2024.10.14.-11.03간 북독일 4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정세 및 경제동향을 아래와 같음.
1.주요 정세 동향
가.2025.3월 차기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관련 동향
(1)함부르크 사민당, 첸처 주총리를 2025.3월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주총리 후보로 확정
○함부르크 사민당은 10.12(토) 2025.3.2.일로 예정된 차기 주정부 선거 후보 명부를 확정하고, 페터 첸처(Peter Tschentscher) 現함부르크 주총리를 97.3%의 득표율로 주총리 후보로 확정함.
-︎사민당의 비례대표 명부 2위는 카롤라 파이트(Carola Veit) 함부르크주의회 의장, 3위는 디르크 키엔셰르프(Dirk Kienscherf) 함부르크 주의회 내 사민당 원내대표, 4위는 멜라니 레온하르트(Melanie Leonhard) 함부르크 경제장관 겸 함부르크 사민당 공동대표로 확정
○한편, 첸처 주총리는 10.16(수) 함부르크 오스도르프 보른하이데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으로, 11.4(월) 하르부르크, 11.12(화) 폴크스도르프 등 지역에서 ‘페터 첸처 라이브’를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작함.
○함부르크 좌파당도 같은 날 주의회 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고, 칸수 외즈데미르(Cansu Ozdemir) 원내대표를 지난 2021년 주의회 선거에 이어 주총리 후보로 추대함.
-︎좌파당 비례대표 명부 2위는 하이케 주트만(Heike Sudmann) 주의회 의원이며, 3위는 자비네 리터(Sabine Ritter) 함부르크 좌파당 공동대표
(2)슐레스비히-홀슈타인 독일대안당, 현 당대표 2025년 연방총선 최고후보로 확정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독일대안당은 11.2(토) 지역 당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당수인 쿠르트 클라인슈미트(Kurt leinschmidt)를 2025년 연방총선거 지역 최고후보로 확정함.
-︎클라인슈미트는 독일대안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우파 인사로 간주되며, 독일 내 극우단체로 분류된 청년독일대안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인물로, 당내에서도 금번 결정으로 독일대안당의 급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한편, 독일대안당 당대회 개최장 앞에서는 약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대안당 반대 시위가 개최
나.북독일 내 주요 정세 동향
(1)연방외교부, 함부르크 포함 독일 내 이란 총영사관 전면 폐쇄
○독일 연방외교부는 이란 정부의 독일계 이란인 처형에 따른 조치로 10.31(목) 베를린 주독일이란대사관을 제외한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주재 이란총영사관을 전면 폐쇄함.
○금번 조치는 이란 정부가 10.28(월) 독일-이란 이중국적자인 잠시드 샤마드(Jamshid Sharmahd)를 처형한 것에 따른 조치로, 독일-이란 이중국적자인 샤마드는 2023년 2월 이란에서 사형을 선고받음.
-︎샤마드는 2008년 이란 시라즈 모스코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기소되었고, 2020년 8월 두바이 체류 중 이란 정보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짐
※︎샤마드는 1955년 테헤란에서 출생한 후 7세부터 독일 니더작센에서 거주, 2003년 미국으로 이주
○이란 출신인 마리암 블루멘탈(Maryam Blumentahl) 함부르크 녹색당 공동대표는 잠시르 샤마드의 처형에 대해 ‘조용한 외교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독일 연방외교부를 비판함.
※︎블루멘탈은 1985년 테헤란에서 태어난 후, 난민으로 독일에 입국. 2020년부터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레온 알람(Leon Alam)과 함부르크 녹색당 공동대표직
(2)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녹색당, 안케 에르드만, 가지 프라이탁 공동대표 재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기민당-녹색당) 연정 정당인 녹색당은 10.13(일) 노이뮌스터에서 당대회를 개최하고, 안케 에르트만(Anke Erdmann)과 가지 프라이탁(Gazi Freitag)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녹색당 공동대표로 재선출함.
-︎안케 에르트만과 가지 프라이탁은 2022년부터 당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임기는 2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녹색당은 금번 당대회에서 △향후 이민정책, △핵심인프라 보호, △외부 국경 통제 등에 관해 논의함.
-︎프라이탁 공동대표는 녹색당이 환경과 이민을 중시하는 당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에르트만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으로서 언제나 타협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흑녹 주정부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함
○한편, 녹색당의 온건 노선 강화로 인한 청년당의 대거 탈당 등 당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금번 당대회에서도 청년녹색당이 녹색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함.
(3)니더작센 주의회, 기민당 및 독일대안당 원내대표 선출
○니더작센 주의회 내 기민당과 독일대안당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진바, 기민당에서는 세바스티안 레히너(Sebastian Lechner)가 93.5%의 득표율로 원내대표로 재선에 성공함.
-︎레히너 원내대표는 현재 주정부 적록연정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비판하며, 2027년 차기 주의회 선거에서 정권 교체 포부를 밝힘
○독일대안당도 클라우스 비히만(Klaus Wichmann)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과 더불어 원내교섭단체 지도부 구성원 전원이 재선에 성공함.
(4)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니더작센주 노르드호른 방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연방대통령은 10.15(월) 부터 3일간 노르드호른(Nordhorn)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국정 업무를 수행함.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은 동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과 담화, 식수(植樹), 수상보트 탑승, 네덜란드 국왕과 자전거 투어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고, 이 외에도 노르드호른 음대가 마련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콘서트에도 참석
(5)옌스 케르스탄 함부르크 환경장관, 2025년 주의회 선거 이후 은퇴 예정
○함부르크 녹색당 정치인이자 함부르크 환경장관 옌스 케르스탄(Jens Kerstan)은 내년 3월 있을 주 선거를 끝으로 사임하고, 이후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케르스탄 장관은 함부르크에서 25년간 정치활동을 해왔고, 임기중 함부르크 에너지 산업 재공영화, 항만 수소 허브 전환 등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6)니더작센 주정부,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외국인청 신설
○니더작센 주정부는 10.15(화) 현재 52개 지역 외국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숙련인력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지휘하는 중앙청 설립을 결정함.
-︎니더작센 내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숙련인력을 보다 빠르게 통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신규 외국인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전체 지역을 위한 통합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할 예정
(7)함부르크에서 기민당 계열 이니셔티브 창설
○괴츠 비제(Gotz Wiese) 함부르크 주의원, 외르크 드래거(Jorg Drager) 전직 함부르크 학술장관, 기업가 달리아 다스(Dalia Das) 등 함부르크 내 주요 인사 8인이 '함부르크 세계를 향하여' 이니셔티브를 창설한바, 동 이니셔티브 내 요인들은 기업가 출신 및 기민당 계열 인사로 구성됨.
○동 이니셔티브는 언론 인터뷰에서 함부르크가 현재 기술ㆍ학술 부문에서 국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한편, 동 이니셔티브는 4개월 뒤 있을 주의회 선거와는 무관한 단체라는 입장임.
(8)프레드릭 10세 덴마크 국왕 내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방문
○독일 순방 중인 덴마크 프레드릭 10세 국왕 내외가 베를린 방문을 마치고 10.22(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방문함.
○프레드릭 덴마크 국왕은 킬(Kiel)에서 주정부 인사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오후 Geomar 해양연구센터에서 에너지 컨퍼런스 개회사, 슐레스비히 박물관 방문 및 플렌스부르크에 있는 덴마크 소수민족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함.
2.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연방네트워크청, 독일 내 수소핵심네크워크 계획 승인-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브레머하펜 포함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10.22(화) 독일 내 수소핵심네트워크 사업 계획을 승인한바, 북독일에서도 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브레머하펜 등이 해당 네트워크에 속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소망 사용료를 보장받는 등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소핵심네트워크는 총 189억 유로를 투자해 2032년까지 독일 내 총 9,040km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60%는 기존 가스망을 수소망으로 전환하고, 40%는 신규 축조될 예정
-︎목표는 독일 전역을 포괄하는 수소망을 건설하여 수소 클러스터간 연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관된 수소 프로젝트 추진에 기여할 예정
○함부르크에서 추진하던 산업용 수소망 ‘HH-WIN’도 수소핵심네트워크에 포함되었고, IPCEI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40km 길이의 수소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20km의 수소망을 건설할 수 있게 됨.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는 하이데-킬 송전망은 망 운영기업의 신청철회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중요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브룬스뷔텔-하이데 노선은 포함
-︎브레멘州에서는 브레머하펜과 엘스플레트를 연결하는 32km 길이의 수소망이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
(2)연방네트워크청, 202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많은 지역의 송전망 사용료 인하 결정
○연방네트워크청은 10.18(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주민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의 송전망 사용료를 2025년부터 인하한다는 결정을 내림.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서 송전량 사용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역 주민이 에너지 비용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등은 가구당 연간 약 150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
(3)함부르크, 대형 수소 박람회 개최
○10.23(수) 함부르크 박람회장(Messe)에서 ‘유럽 수소 기술 박람회(Hydrogen Technology Expo Europe’개최, 100여개국 1만 5천명 이상의 수소 분야 관계자가 방문함.
-︎동 박람회는 그간 브레멘에서 개최되었으나, 방문객 증가세 대비 브레멘 박람회 부지는 한정된바, 금년부터 함부르크로 이전하여 향후에도 함부르크에서 연례 개최될 계획임
(4)니더작센 볼프스부르크 국제 자동차 부품 산업 박람회 개최
○10.22(화) 니더작센 볼프스부르크에서 33개국 약 83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산업 박람회가 ‘파트너십 강화’제하 개최되었으며, 특히 금번 박람회에서는 폭스바겐 위기도 주제로 다루어짐.
○폭스바겐은 박람회의 4개의 테마 부스를 설치하고, 3일간의 무역 박람회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기업들과 교류함.
(5)폭스바겐-노조, 긴축 계획을 둘러싼 논쟁 지속
○폭스바겐이 전기차 부문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독일에서 대대적인 긴축 조치를 펼칠 예정인 가운데, 2차 노사 협상을 앞두고 폭스바겐과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및 폭스바겐 노사협의회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
-︎이미 지난 9월 1차 협상 당시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2차 협상을 앞두고 폭스바겐이 직원 임금 10% 삭감 및 보너스ㆍ특근 수당 폐지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갈등이 예상
○폭스바겐이 이러한 임금 삭감ㆍ보너스 수당 폐지를 실시할 경우 연간 긴축 목표인 40억 유로의 절반을 달성할 수 있음.
-︎폭스바겐은 2024년 40억 유로 등 2026년까지 총 100억 유로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
-︎반면 노조는 공장 폐쇄 및 대량 해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는 한 사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폭스바겐 지분의 20%를 보유한 니더작센 주정부는 공장 폐쇄 및 이에 따른 자동차 생산 인프라 해체 없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
※︎바일 니더작센 주총리, 성탄절까지 폭스바겐 향후 전망 제시 촉구
○스테판 바일(Stephan Weil) 주총리는 30일(수) ZDF 방송에서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폐쇄에 대해 반대하며, 성탄절 이전까지 폭스바겐 그룹의 미래 계획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함.
○폭스바겐은 그룹은 수요일 임금 10% 삭감을 포함한 긴축계획을 발표한바, 노조는 이에 대한 강경한 반발을 제시함.
(6)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노스볼트 공장에 대한 우려 제기
○독일 언론 ndr은 10.13(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하이데에 공장을 건설중인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본사 문제 및 BMW의 주문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1억 7,600만 유로를 자본 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하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함.
-︎또한 노스볼트 공장이 본사 및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노스볼트가 스웨덴 공장들의 자금 모금에 집중하기 위해 하이데를 떠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그 밖에도 동 공장의 대주주인 폭스바겐이 전기차 판매 제조, 배터리 수급 정책 변동, 중국과의 경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하이데 공장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제시함.
(7)유로윙스-콘도르, 함부르크 공항발 항공편 축소
○라이언에어가 함부르크 항공편 취소를 발표한데 이어, 또다른 저가 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도 함부르크 항공편을 축소한바, 그 원인은 함부르크 공항의 요금 인상으로 알려짐.
○라이언에어, 유로윙스에 이어 콘도르(Condor) 항공도 함부르크발 비행편을 13% 감축. 콘도르는 함부르크발 4개 신규항공편을 계획했으나 무산됨.
○함부르크 공항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요금 인상은 승객 1인당 약 2.3유로로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공항 요금 인상을 통해 항공사에 강력한 환경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힘.
-︎한편, 함부르크 기민당(CDU) 및 자민당(FDP)당은 이번 항공편 축소사태에 우려 표명
나. 해양경제
(1)플렌스부르크 조선소(FSG) 직원 전원 해고, 논란 일자 철회
○플렌스부르크 조선소(FSG)의 노비스크루그 조선소에서 10.18(금) 전 직원 53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사측은 해고를 철회한바, 11.5(화)부터 전체 직원이 사업장으로 복귀함.
○동 기업은 반복적인 임금 체불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주정부의 자본 참여 등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마드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에 공공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일축함.
-︎한편, 작금의 경영난은 투자자인 빈트호르스트(Windhorst)의 경영 방식에 의한 문제라고 지적되는바, 마드젠 경제장관과 독일금속노조(IG Metall)과 직장협의회의 대화 과정에서 빈트호르스트의 사임 촉구가 제기되기도 함
(2)함부르크항, 육상 전력 공급 시스템 비용 당초 예상보다 높을 전망
○주정부 서한에 따르면, △자재 공급난, △홍해의 긴장 상황 등으로 인해 함부르크 항구의 컨테이너선 전용 육상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400만 유로 높은 6,100만 유로일 것으로 전망됨.
○그 밖에 하펜시티 크루즈 터미널에 예정된 육상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비용도 당초 예상치보다 약 10% 높은 2,550만 유로일 것으로 보임.
(3)브레멘 항만, 230m 길이 중량화물전용 부두 건설 예정
○브레멘 산업항인 칼리하펜(Kalihafen)에 230m의 중량 화물 전용 부두가 신설될 예정인바, 이를 통해 새로운 약 3,100 제곱미터의 적재공간도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임.
-︎현재 동 산업항은 건축용 자재, 목재, 강철, 자동차 부품 등의 하역에 사용되며, 약 50개 화물처리 및 물류 기업, 산업 관련 기업들이 사용중
○주정부는 새로운 부두의 건설비용을 약 665만 유로로 예상하며, 약 1/3을 항만 이용 기업들이 분담할 예정이고, 완공은 2025년 가을 또는 겨울일 전망임.
다.기타 경제동향
(1)독일 경제, 2024/3분기 GDP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은 정체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 수치에 대해 논평한바, 독일 경제는 당초 .0.1%과 달리 0.2%로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에 보고된 .0.1%가 아닌 .0.3%으로 보정된바, 독일 경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논평함.
-︎또한 독일 GDP는 2019년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국과 비교하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
(2)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미 대선 후 독일ㆍ유럽은 다자주의 무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WTO의 약화가 미국의 보호주의보다 유럽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높은바, 다자주의와 글로벌 협력 수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024년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유럽의 위기는 무엇인가’ 제하 실시한 연구에서 미 대선 이후 다양한 무역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함.
-︎이에 따르면 미국 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
-︎미국의 보호무역이 EU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WTO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독일 GDP 3.2% 감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독일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지속이 중단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분석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1.2(토) 연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현재 군사 지원은 지원을 중단하여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에 비해 약 10-20배 더욱 낮은 수치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현재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나,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GDP의 0.1%에 불과하고, 지원을 중단할 경우 난민 추가 유입, 국방력 강화 필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2023년 함부르크 공기업 투자 30억 유로로 30% 이상 증가
○10.29(화) 발표된 함부르크 내 공기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함부르크 내 공기업에 이루어진 투자는 30억 유로를 넘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
-︎전체 기업 투자는 약 520억 유로이며, 공기업 경영진 여성 비중도 전년대비 6.2% 증가한 26.2%를 달성함
(5)함부르크, 내년 전기료 인상 예정
○함부르크에서 2025년부터 가구당 전기료가 약 39유로 증가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향후 전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인바, 추가적인 전기료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3.기타 동향
가.함부르크, 12(토) 이슬람 단체 집회 2건 발생
○10.12(토) 함부르크 장크트 게오르그(St.Georg)에서 이슬람 단체 ‘무슬림 인터렉티브(Muslim Interaktiv)’가 집회를 개최하여 약 1,600명이 참가함.
-︎시위대는 '중동에 칼리파 체제를'이 적힌 팻말과 함께 알라는 위대하다(Allahu akbar) 등 구호를 외쳤으며, 집회는 오후 7시가 넘어서 종료
○같은 날 오후, 함부르크 시내에서는 약 6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개최됨.
나.함부르크, 2025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총회 개최 예정
○함부르크는 2025.6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약 400여개의 참가사와 1만명의 참가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함부르크는 2027년 UITP 총회도 개최할 예정인바, 최초로 2회 연속 개최지가 됨
-︎그 밖에 연방교통부가 동 총회에 4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다.함부르크, 대마초 재배 단체 첫 승인
○10.10(목) 함부르크 알토나에서 함부르크 최초의 대마초 재배단체가 승인되었으며, 동 단체는 약 500명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이번 승인은 7년간 유효할 예정임.
※︎독일은 4월 1일부터 개인이 집에서 최대 3그루까지 동시에 대마초를 재배, 말린 대마초 50g 소지가 가능. 7월 1일부터 허가 받은 단체(회원수 최대 500명)도 비상업적으로 대마초 재배 가능함.
라.함부르크에서 세계 최대규모 핵의학회 개최
○10.22(화) 함부르크 CCH 콩그레스 센터에서 유럽 핵의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약 8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핵의학 부문의 최신 연구 결과를 논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