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정세 동향
가.4개 연방주 정세 동향
(1)제1차 함부르크 지속가능성회의 개최
○제1차 함부르크 지속가능성회의(HSC)가 연방경제개발협력부, UNDP, 함부르크州, 미하엘 오토 재단의 공동 주최로 10.7(월)부터 양일간 100개국에서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주최측은 금번 회의가 지속가능성 부문의 뮌헨안보회의에 상응하는 회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최소 3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숄츠 연방총리는 개회사에서 △모두를 위한 번영은 기존의 모든 기술과 생산 방법을 벗어나야만 가능, △공공ㆍ민간 자금 통합을 위한 펀드 설립 필요, △배터리 원료 채굴 시 환경 표준 준수를 위한 글로벌 배터리 연합 가입 등을 언급함.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함부르크는 금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 최대 항구와 약 100개의 영사관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대륙과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함.
○아힘 슈타이너 UNDP 대표는 금번 회의는 UN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협정에 합의한 후, 이를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위기, 갈등, 전쟁을 목도하는 시기에 이러한 회의는 개최 그 자체로도 이미 성공적이라고 평가함.
○기업가이자 함부르크 명예시민인 미하엘 오토는 UN SDGs는 정치, 경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현재 그 이행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2)숄츠 총리, 함부르크에서 하마스 공격 1주기 추도식 참석
○숄츠 연방총리는 10.7(월) 함부르크 유대교 회당에서 개최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함.
○숄츠 총리는 연설에서 하마스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충격적이며, 독일시민을 포함해 수많은 이스라엘 시민이 여전히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함.
-︎또한 숄츠 총리는 곧 인질 석방을 포함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독일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독일의 유대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함부르크에서는 이스라엘 추모식을 앞두고 10.5(토) 약 1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됨.
(3)함부르크에서 국제항만협회 연차총회 개최-과도한 신규 선박 생산과 지정학적 요인이 항만무역 위험 요인으로 지적
○함부르크에서 10.8(화)-10(목)간 ‘위기 관리, 회복탄력성 강화, 기회 활용’ 제하 국제항만협회(IAPH)의 연차총회가 개최됨.
-︎금번 회의에는 멜라니 레온하르트 함부르크 경제장관,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운기구 대표, 소렌 토프트 MSC 대표 등이 참석
○금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신규 선박이 너무 많고, 중동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세계 해운 무역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현재 신규 생산 중이거나 생산이 예정된 컨테이너선은 기존 선박의 23%에 달하나, 세계 무역 증가량은 3-5%에 불과
-︎또한, 이란 정권이 세계 원유 수요량의 30%가 유통되는 페르시아만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바, 만일 실제로 접근을 차단할 경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한편, 10.7(월) 개최된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운의 탈탄소화에 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앤드워프, 브뤼헤,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항만 대표들이 이에 서명함.
(4)함부르크 주의회 녹색당 의원 탈당
○녹색당 지도부 사임에 이어 녹색당 기조에 반발한 사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비 메이 뮐러(Ivy May Muller)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도 녹색당 및 함부르크 주의회 내 원내 녹색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힘.
-︎뮐러 의원은 독일에는 ‘무조건 노동자 편’인 정책이 필요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탈당 이유를 설명하였고, 향후 주의회에서 범좌파계열의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함
(5)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 미국 디트로이트 및 시애틀 방문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사민당)은 9.29-10.4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을 방문하여,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디지털화ㆍ청정기술도시 전환 성공 사례 및 시애틀의 청정에너지 도시 전환 사례를 시찰하고, 워싱턴주와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6)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 일본 고베 및 도쿄 방문
○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기민당) 외 대표단 50인은 10.5-11일간 파트너 지역인 일본 효고현의 수도 고베와 도쿄를 방문한바, 금번 방문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해양 기술,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보건 등을 주제로 이루어짐.
-︎또한 1997년 체결한 효고 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채택하였으며, 귄터 주총리는 해양경제가 강력한 두 지역간 협력을 지속ㆍ확장하기를 희망
(7)함부르크 헌수청, 향후 독립적 기관에 의해 관리 예정
○함부르크 헌법수호청은 향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통제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관리될 예정이며 , 함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도 10.10(목) 관련법 개정에 관해 논의함.
○이는 2년 전 바이에른 헌법수호법 중 헌법수호청 활동 중 주민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그 영향으로 이루어진 조치임.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청이 특정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감청이 가능하나, 이혼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할 수 없으며, 감청한 모든 내용을 다른 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음
나.2025.9월 차기 독일 연방총선 관련 관할지역 동향
(1)하벡 연방부총리, 2025년 연방총선에서 플렌스부르크-슐레스비히 지역구 출마 의사 시사
○하벡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2025년 9월 28일 실시되는 차기 연방총선에서 플렌스부르크-슐레스비히 제1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함.
-︎하벡 부총리는 2021년 연방총선에서도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하여, 28.1%의 득표를 얻어 직선 당선된 바 있음
(2)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 차기 연방총선에서 연고지 아닌 하노버 지역구 출마 의지 시사
○사민당은 9.30(월)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사민당)이 2025년 9월 28일 실시되는 차기 연방총선에서 하노버 제2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식 후보 임명은 2025년 3월 21일 이루어질 예정임.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니더작센 내무장관으로 재직했으며, 2023.1월 연방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연방하원 의원 직위는 없음.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연고지인 오스나브뤼크가 아닌 하노버로 출마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의 젊은 의원과 경쟁하고 싶지 않으며, 정당을 위해 가능한 많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하노버 사민당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출마를 환영하며, 하노버 시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함부르크에서 독일 2번째 PEM 수전해 스택 기가팩토리 기공식-숄츠 총리 참석
○함부르크에서 9.30(월) 폭스바겐의 수소 부문 자회사 퀘스트원(Quest One)의 PEM 수전해 스택 자동화ㆍ직렬 방식 생산시설 기가허브(Gigahub)의 기공식이 개최됨.
○동 기가허브는 지멘스 에너지의 베를린 공장에 이어 독일의 두 번째 그린수소 기가팩토리이자,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활용하던 자동화 생산기술을 활용해 PEM 수전해 스택의 자동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임.
-︎또한, 수전해 설비에 스택을 직렬 방식으로 배치해, 수전해 설비의 소형화 및 향후 그린수소의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함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수소 경제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있는 가격 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바, 그린수소 생산 시설 건설만으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함.
(2)포르쉐,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에 2026년 발주 취소-공장 미래 불투명
○포르쉐는 그간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포르쉐 메인 공장의 생산량을 초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에 추가 생산을 발주해왔으나, 포르쉐의 수주가 무산되면서 오스나브뤼크 공장 발주도 취소함.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은 직원 2,300명인 소규모 공장으로 포르쉐가 최대 고객이었던바,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짐
(3)독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베르트란트, 기포른 사업장 직원 600명 해고-지역 경제에 타격
○바덴-뷔르템베르크에 본사가 소재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베르트란트(Bertrandt)는 9.30(월) 볼프스부르크 인근 기포른 공장 개발부서 직원 600명 해고를 발표함.
○베르트란트는 금번 감원의 이유로 경쟁 심화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변화, 제조사의 새로운 요구, 무역분쟁 등을 언급하였으며, 독일 전역에서 총 800~1,2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됨.
○기포른 공장에는 2,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차체, 내장재, 전자부품, 조립, 섀시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토비아스 하일만 기포른 시장(사민당)은 금번 조치가 큰 타격을 주고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면서, 감원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2040년 기후중립 목표로 에너지전환법 개정안 채택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당초 2050년을 목표로 하던 기후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연간 육상 재생에너지 45TWh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기후 목표 강화를 추진함.
-︎동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이후 발효될 예정임
(5)니더작센 환경장관, 고어레벤 소금광산 2025년부터 해체 목표
○니더작센州에 소재한 고어레벤 소금광산이 핵폐기물 최종저장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이후 해체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늦어도 2025년 초에는 해체를 시작해야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고어레벤 부지는 수년간의 논쟁 끝에 2020년 핵페기물 최종저장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나, 해체 허가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해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주민은 현재 임시저장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동 부지가 중장기 보관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그러나 고어레벤에 대한 핵폐기물 임시저장 허가는 2034년에 만료 예정이고, 특히 현재 연방환경부의 핵폐기물 최종저장시설 모색이 지연되어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어레벤 부지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임시저장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고어레벤은 저준위ㆍ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동식 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6)독일환경지원, 북해 보르쿰 가스 시추 승인에 대해 추가 소송 제기
○독일환경지원(DUH)은 니더작센 광업에너지지질청이 2024.8월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의 북해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를 18년간 일시적으로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연방자연보호기후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독일환경지원은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독일은 가스 공급이 현재 안정적인바, 천연가스를 추가로 시추할 필요성이 없다고 소송 근거를 설명
○북해 가스 시추 주관사인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는 2024.8월 니더작센 당국이 천연가스 생산을 승인한 이후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가스를 시추한다는 목표임.
○당국은 2024.7월에는 해당 가스 시추 시설의 전원 케이블 부설을 승인하였으나, 2024.8월 이에 대한 반대 신청을 수용하여 케이블 부설을 당분간 중단함.
○법적 분쟁과 관계없이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를 위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 장관은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임.
(7)노스볼트 스웨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장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스웨덴 내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을 실시하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장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임.
-︎노스볼트 독일 사장은 10.2(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하이데 공장은 노스볼트 확장 계획의 초석인바 변동 없이 진행되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음
○하이데 지역에서는 현재 숙련인력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이데시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내 웰컴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숙련인력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8)브룬스뷔텔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개장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브룬스뷔텔에 10.2(수) 최대 3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이 개장됨.
○브룬스뷔텔 지역에서는 연간 77만 톤의 암모니아가 생산되고 있으며, 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전환장관은 향후 수요 증대를 고려했을 때 브룬스뷔텔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수입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함.
-︎터미널 운영사는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Yara이며, 동 기업은 브룬스뷔텔에서 암모니아 외 애드블루(요소수)도 생산함
(9)코카콜라 노이뮌스터 공장 2025년 폐쇄 예정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노이뮌스터에 소재하여 코카콜라社의 독일 내 생산, 판매, 유통을 담당하던 노이뮌스터 공장을 2025년 폐쇄할 예정임.
-︎동 기업에 따르면 독일 내 생산ㆍ물류센터 5곳이 폐쇄될 예정이며, 총 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예정
나.해양경제
(1)EU 집행위원회, MSC의 HHLA 지분 인수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10.4(금) 멜라니 레온하르트 함부르크 경제장관 및 조렌토프트 MSC 사장에 대한 질의 끝에 MSC의 HHLA 지분 인수 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MSC의 HHLA 지분 인수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기민당 및 좌파당 등 함부르크 주의회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EU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음
○향후 최종 거래를 위해서는 HHLA가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승인이 남은 상황.
※ MSC 사장, HHLA와의 거래가 곧 체결될 것으로 전망
○ 소렌 토프트 MSC 사장은 EU 집행위원회의 MSC-HHLA 거래 승인을 환영하고, 향후 2-4주 안에 HHLA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의 거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또한 함부르크 주의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MSC는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수개월만에 함부르크의 MSC 화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미 보였다고 강조함.
(2)마드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경제장관 - 노비스크루크 조선소 투자자 사임 촉구
○마드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장관은 지속적인 직원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노비스크루크 조선소의 투자자 라르스 빈트호르스트(Lars Windhorst)에 대해 직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비판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함.
○노비스크루크 조선소는 현재 지속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신규 취임한 전무이사와 직원 간의 위기 회의가 10.8(화)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됨.
○라르스 빈트호르스트는 10대 시절부터 기업 운영을 시작해 독일 경제의 신동으로 여겨졌고 북독일에서 2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조선소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임.
(3)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장관, 러시아산 석유 운반 선박의 발트해 오염 위험 지적
○그린피스가 발트해를 통한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지적한 이후, 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장관도 러시아 정권이 석유 금수 조치를 무시하고 수출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허술한 유조선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 누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함.
○그린피스는 2021.1월 이후 원유운반선의 발트해 통행이 70% 증가하였고, 유조선 평균 연식도 2021년 8.9년에서 2024년 16.6년으로 크게 증가했고, 많은 선박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골드슈미트 환경장관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유조선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트해 연방주들이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방교통부(자민당)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함.
다.기타 경제동향
(1)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원조, 2025년부터 급감 전망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0.10(목) 우크라이나 원조 추이 분석에서 현재 서방 국가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은 대부분이 군사적 지원이며, 인도적 지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미한바 ,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감소할 것이고, 독일 및 유럽 국가도 최근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NATO 보조금이나 러시아 동결자산을 통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바, 2025년부터 우크라이나 원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키일 세계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서구 국가가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對우크라이나 원조는 군사원조 590억 유로 및 재정지원 540억 유로 등 약 1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의 신규 지원이 없으면 군사원조 340억 유로 및 재정지원 460억 유로로 낮아지고, 여기에 독일 및 유럽국의 지원이 감소하면 군사원조는 290억 유로에 불과, 재정지원도 270억 유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절반 수준인 550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보임
3. 기타 동향
가.독일-덴마크, 신규 국경위원회 설립
○독일과 덴마크는 9.30(월) 양국간 신규 국경위원회를 설립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주민 생활과 통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동 위원회는 많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학교, 직장, 문화생활 등을 수행하나 이동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
○독일-덴마크 국경위원회는 각국 수도와 국경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연간 2회 회의를 통해 국경 간 이동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나.함부르크 입국 르완다 의대생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음성 확인-위험 없음
○르완다에서 에티오피아,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10.2(수) 함부르크로 이동한 르완다 의대생이 자신의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한 이후, 중앙역 승강장이 폐쇄되고 에펜도르프 의과대학에서 격리검사 및 열차 승객 연락처 확보 등 조치가 이루어짐.
-︎해당 의대생은 자신이 일했던 르완다 병원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이후 환자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어 함부르크 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는 1967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최초로 확인된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88%에 달하며, 최근 르완다에서 발견되어 8명이 사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