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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독일 4개주 정세 및 경제동향(2024.9.30-10.13)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4-10-14


1. 주요 정세 동향

  • 가.4개 연방주 정세 동향

  • (1)제1차 함부르크 지속가능성회의 개최

  • 제1차 함부르크 지속가능성회의(HSC)가 연방경제개발협력부, UNDP, 함부르크州, 미하엘 오토 재단의 공동 주최로 10.7(월)부터 양일간 100개국에서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주최측은 금번 회의가 지속가능성 부문의 뮌헨안보회의에 상응하는 회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최소 3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숄츠 연방총리는 개회사에서 △모두를 위한 번영은 기존의 모든 기술과 생산 방법을 벗어나야만 가능, △공공ㆍ민간 자금 통합을 위한 펀드 설립 필요, △배터리 원료 채굴 시 환경 표준 준수를 위한 글로벌 배터리 연합 가입 등을 언급함.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함부르크는 금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 최대 항구와 약 100개의 영사관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대륙과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함.

  • 아힘 슈타이너 UNDP 대표는 금번 회의는 UN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협정에 합의한 후, 이를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위기, 갈등, 전쟁을 목도하는 시기에 이러한 회의는 개최 그 자체로도 이미 성공적이라고 평가함.

  • 기업가이자 함부르크 명예시민인 미하엘 오토는 UN SDGs는 정치, 경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현재 그 이행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 (2)숄츠 총리, 함부르크에서 하마스 공격 1주기 추도식 참석

  • 숄츠 연방총리는 10.7(월) 함부르크 유대교 회당에서 개최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함.

  • 숄츠 총리는 연설에서 하마스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충격적이며, 독일시민을 포함해 수많은 이스라엘 시민이 여전히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함.

  • -︎또한 숄츠 총리는 곧 인질 석방을 포함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독일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독일의 유대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함부르크에서는 이스라엘 추모식을 앞두고 10.5(토) 약 1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됨.

  • (3)함부르크에서 국제항만협회 연차총회 개최-과도한 신규 선박 생산과 지정학적 요인이 항만무역 위험 요인으로 지적

  • 함부르크에서 10.8(화)-10(목)간 ‘위기 관리, 회복탄력성 강화, 기회 활용’ 제하 국제항만협회(IAPH)의 연차총회가 개최됨.

  • -︎금번 회의에는 멜라니 레온하르트 함부르크 경제장관,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운기구 대표, 소렌 토프트 MSC 대표 등이 참석

  • 금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신규 선박이 너무 많고, 중동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세계 해운 무역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 -︎현재 신규 생산 중이거나 생산이 예정된 컨테이너선은 기존 선박의 23%에 달하나, 세계 무역 증가량은 3-5%에 불과

  • -︎또한, 이란 정권이 세계 원유 수요량의 30%가 유통되는 페르시아만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바, 만일 실제로 접근을 차단할 경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10.7(월) 개최된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운의 탈탄소화에 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앤드워프, 브뤼헤,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항만 대표들이 이에 서명함.

  • (4)함부르크 주의회 녹색당 의원 탈당

  • 녹색당 지도부 사임에 이어 녹색당 기조에 반발한 사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비 메이 뮐러(Ivy May Muller)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도 녹색당 및 함부르크 주의회 내 원내 녹색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힘.

  • -︎뮐러 의원은 독일에는 ‘무조건 노동자 편’인 정책이 필요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탈당 이유를 설명하였고, 향후 주의회에서 범좌파계열의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함

  • (5)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 미국 디트로이트 및 시애틀 방문

  •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사민당)은 9.29-10.4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을 방문하여,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디지털화ㆍ청정기술도시 전환 성공 사례 및 시애틀의 청정에너지 도시 전환 사례를 시찰하고, 워싱턴주와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6)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 일본 고베 및 도쿄 방문

  • 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기민당) 외 대표단 50인은 10.5-11일간 파트너 지역인 일본 효고현의 수도 고베와 도쿄를 방문한바, 금번 방문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해양 기술,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보건 등을 주제로 이루어짐.

  • -︎또한 1997년 체결한 효고 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채택하였으며, 귄터 주총리는 해양경제가 강력한 두 지역간 협력을 지속ㆍ확장하기를 희망

  • (7)함부르크 헌수청, 향후 독립적 기관에 의해 관리 예정

  • 함부르크 헌법수호청은 향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통제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관리될 예정이며 , 함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도 10.10(목) 관련법 개정에 관해 논의함.

  • 이는 2년 전 바이에른 헌법수호법 중 헌법수호청 활동 중 주민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그 영향으로 이루어진 조치임.

  •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청이 특정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감청이 가능하나, 이혼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할 수 없으며, 감청한 모든 내용을 다른 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음

  • 나.2025.9월 차기 독일 연방총선 관련 관할지역 동향

  • (1)하벡 연방부총리, 2025년 연방총선에서 플렌스부르크-슐레스비히 지역구 출마 의사 시사

  • 하벡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2025년 9월 28일 실시되는 차기 연방총선에서 플렌스부르크-슐레스비히 제1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함.

  • -︎하벡 부총리는 2021년 연방총선에서도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하여, 28.1%의 득표를 얻어 직선 당선된 바 있음

  • (2)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 차기 연방총선에서 연고지 아닌 하노버 지역구 출마 의지 시사

  • 사민당은 9.30(월)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사민당)이 2025년 9월 28일 실시되는 차기 연방총선에서 하노버 제2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식 후보 임명은 2025년 3월 21일 이루어질 예정임.

  •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니더작센 내무장관으로 재직했으며, 2023.1월 연방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연방하원 의원 직위는 없음.

  •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연고지인 오스나브뤼크가 아닌 하노버로 출마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의 젊은 의원과 경쟁하고 싶지 않으며, 정당을 위해 가능한 많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하노버 사민당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출마를 환영하며, 하노버 시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함부르크에서 독일 2번째 PEM 수전해 스택 기가팩토리 기공식-숄츠 총리 참석

  • 함부르크에서 9.30(월) 폭스바겐의 수소 부문 자회사 퀘스트원(Quest One)의 PEM 수전해 스택 자동화ㆍ직렬 방식 생산시설 기가허브(Gigahub)의 기공식이 개최됨.

  • 동 기가허브는 지멘스 에너지의 베를린 공장에 이어 독일의 두 번째 그린수소 기가팩토리이자,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활용하던 자동화 생산기술을 활용해 PEM 수전해 스택의 자동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임.

  • -︎또한, 수전해 설비에 스택을 직렬 방식으로 배치해, 수전해 설비의 소형화 및 향후 그린수소의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함

  •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수소 경제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있는 가격 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바, 그린수소 생산 시설 건설만으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함.

  • (2)포르쉐,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에 2026년 발주 취소-공장 미래 불투명

  • 포르쉐는 그간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포르쉐 메인 공장의 생산량을 초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에 추가 생산을 발주해왔으나, 포르쉐의 수주가 무산되면서 오스나브뤼크 공장 발주도 취소함.

  •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은 직원 2,300명인 소규모 공장으로 포르쉐가 최대 고객이었던바,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짐

  • (3)독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베르트란트, 기포른 사업장 직원 600명 해고-지역 경제에 타격

  • 바덴-뷔르템베르크에 본사가 소재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베르트란트(Bertrandt)는 9.30(월) 볼프스부르크 인근 기포른 공장 개발부서 직원 600명 해고를 발표함.

  • 베르트란트는 금번 감원의 이유로 경쟁 심화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변화, 제조사의 새로운 요구, 무역분쟁 등을 언급하였으며, 독일 전역에서 총 800~1,2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됨.

  • 기포른 공장에는 2,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차체, 내장재, 전자부품, 조립, 섀시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 토비아스 하일만 기포른 시장(사민당)은 금번 조치가 큰 타격을 주고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면서, 감원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2040년 기후중립 목표로 에너지전환법 개정안 채택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당초 2050년을 목표로 하던 기후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연간 육상 재생에너지 45TWh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기후 목표 강화를 추진함.

  • -︎동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이후 발효될 예정임

  • (5)니더작센 환경장관, 고어레벤 소금광산 2025년부터 해체 목표

  • 니더작센州에 소재한 고어레벤 소금광산이 핵폐기물 최종저장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이후 해체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늦어도 2025년 초에는 해체를 시작해야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고어레벤 부지는 수년간의 논쟁 끝에 2020년 핵페기물 최종저장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나, 해체 허가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해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주민은 현재 임시저장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동 부지가 중장기 보관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그러나 고어레벤에 대한 핵폐기물 임시저장 허가는 2034년에 만료 예정이고, 특히 현재 연방환경부의 핵폐기물 최종저장시설 모색이 지연되어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어레벤 부지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임시저장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고어레벤은 저준위ㆍ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동식 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6)독일환경지원, 북해 보르쿰 가스 시추 승인에 대해 추가 소송 제기

  • 독일환경지원(DUH)은 니더작센 광업에너지지질청이 2024.8월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의 북해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를 18년간 일시적으로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연방자연보호기후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독일환경지원은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독일은 가스 공급이 현재 안정적인바, 천연가스를 추가로 시추할 필요성이 없다고 소송 근거를 설명

  • 북해 가스 시추 주관사인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는 2024.8월 니더작센 당국이 천연가스 생산을 승인한 이후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가스를 시추한다는 목표임.

  • 당국은 2024.7월에는 해당 가스 시추 시설의 전원 케이블 부설을 승인하였으나, 2024.8월 이에 대한 반대 신청을 수용하여 케이블 부설을 당분간 중단함.

  • 법적 분쟁과 관계없이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를 위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 장관은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임.

  • (7)노스볼트 스웨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장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

  •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스웨덴 내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을 실시하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장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임.

  • -︎노스볼트 독일 사장은 10.2(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하이데 공장은 노스볼트 확장 계획의 초석인바 변동 없이 진행되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음

  • 하이데 지역에서는 현재 숙련인력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이데시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내 웰컴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숙련인력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 (8)브룬스뷔텔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개장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브룬스뷔텔에 10.2(수) 최대 3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이 개장됨.

  • 브룬스뷔텔 지역에서는 연간 77만 톤의 암모니아가 생산되고 있으며, 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전환장관은 향후 수요 증대를 고려했을 때 브룬스뷔텔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수입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함.

  • -︎터미널 운영사는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Yara이며, 동 기업은 브룬스뷔텔에서 암모니아 외 애드블루(요소수)도 생산함

  • (9)코카콜라 노이뮌스터 공장 2025년 폐쇄 예정

  •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노이뮌스터에 소재하여 코카콜라社의 독일 내 생산, 판매, 유통을 담당하던 노이뮌스터 공장을 2025년 폐쇄할 예정임.

  • -︎동 기업에 따르면 독일 내 생산ㆍ물류센터 5곳이 폐쇄될 예정이며, 총 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예정


  • 나.해양경제

  • (1)EU 집행위원회, MSC의 HHLA 지분 인수 승인

  • EU 집행위원회는 10.4(금) 멜라니 레온하르트 함부르크 경제장관 및 조렌토프트 MSC 사장에 대한 질의 끝에 MSC의 HHLA 지분 인수 계획을 승인함.

  • -︎이에 따라 MSC의 HHLA 지분 인수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기민당 및 좌파당 등 함부르크 주의회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EU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음

  • 향후 최종 거래를 위해서는 HHLA가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승인이 남은 상황.

※ MSC 사장, HHLA와의 거래가 곧 체결될 것으로 전망

  •  소렌 토프트 MSC 사장은 EU 집행위원회의 MSC-HHLA 거래 승인을 환영하고, 향후 2-4주 안에 HHLA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의 거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 또한 함부르크 주의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MSC는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수개월만에 함부르크의 MSC 화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미 보였다고 강조함.

  • (2)마드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경제장관 - 노비스크루크 조선소 투자자 사임 촉

  • 마드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장관은 지속적인 직원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노비스크루크 조선소의 투자자 라르스 빈트호르스트(Lars Windhorst)에 대해 직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비판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함.

  • 노비스크루크 조선소는 현재 지속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신규 취임한 전무이사와 직원 간의 위기 회의가 10.8(화)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됨.

  • 라르스 빈트호르스트는 10대 시절부터 기업 운영을 시작해 독일 경제의 신동으로 여겨졌고 북독일에서 2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조선소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임.

  • (3)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장관, 러시아산 석유 운반 선박의 발트해 오염 위험 지적

  • 그린피스가 발트해를 통한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지적한 이후, 골드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장관도 러시아 정권이 석유 금수 조치를 무시하고 수출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허술한 유조선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 누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함.

  • 그린피스는 2021.1월 이후 원유운반선의 발트해 통행이 70% 증가하였고, 유조선 평균 연식도 2021년 8.9년에서 2024년 16.6년으로 크게 증가했고, 많은 선박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 골드슈미트 환경장관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유조선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트해 연방주들이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방교통부(자민당)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함.

  • 다.기타 경제동향

  • (1)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원조, 2025년부터 급감 전망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0.10(목) 우크라이나 원조 추이 분석에서 현재 서방 국가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은 대부분이 군사적 지원이며, 인도적 지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미한바 ,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감소할 것이고, 독일 및 유럽 국가도 최근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NATO 보조금이나 러시아 동결자산을 통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바, 2025년부터 우크라이나 원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서구 국가가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對우크라이나 원조는 군사원조 590억 유로 및 재정지원 540억 유로 등 약 1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신규 지원이 없으면 군사원조 340억 유로 및 재정지원 460억 유로로 낮아지고, 여기에 독일 및 유럽국의 지원이 감소하면 군사원조는 290억 유로에 불과, 재정지원도 270억 유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절반 수준인 550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보임


3. 기타 동향

  • 가.독일-덴마크, 신규 국경위원회 설립

  • 독일과 덴마크는 9.30(월) 양국간 신규 국경위원회를 설립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주민 생활과 통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 -︎동 위원회는 많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학교, 직장, 문화생활 등을 수행하나 이동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

  • 독일-덴마크 국경위원회는 각국 수도와 국경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연간 2회 회의를 통해 국경 간 이동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나.함부르크 입국 르완다 의대생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음성 확인-위험 없음

  • 르완다에서 에티오피아,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10.2(수) 함부르크로 이동한 르완다 의대생이 자신의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한 이후, 중앙역 승강장이 폐쇄되고 에펜도르프 의과대학에서 격리검사 및 열차 승객 연락처 확보 등 조치가 이루어짐.

  • -︎해당 의대생은 자신이 일했던 르완다 병원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이후 환자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어 함부르크 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는 1967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최초로 확인된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88%에 달하며, 최근 르완다에서 발견되어 8명이 사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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