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1) 북독일 지역 6.9 유럽의회 선거ㆍ구의회 선거 예비결과

가. 함부르크 투표율 증가, 녹색당 1위-주정부 정당 지지율 하락

• ○함부르크(사민당-녹색당 연정)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2024 유럽선거 투표율은 65.7%로 우편투표 증가에 힘입어 지난 유럽선거 대비 3.8%p 증가함(독일 평균 약 65%).

• －︎집권정당인 녹색당은 지난 유럽선거 대비 지지율이 9.9%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총리 정당인 사민당은 18.7%로 2위(-1.1%p), 기민당 18.4%로 3위(+0.7%p), 독일대안당 8%(+1.5%p), 자민당 7%(+1.4%p), 볼트 6%, 좌파당 5.1%(-1.9%p), BSW(바겐크네히트연합) 4.9% 등

나. 니더작센 기민당 1위-녹색당 득표율 절반 수준 하락

• ○ 니더작센(사민당-녹색당 연정)의 2024 유럽선거 예비 결과에서 기민당이 약 3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총리 정당인 사민당은 19%로 2위(-2%p), 독일대안당이 약 14%로 3위(6.1%p), 주정부 연정 정당인 녹색당은 12.3%(-10.3%)으로 지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해 4위를 기록함.

• －︎그 외 자민당은 5%, BSW는 4%, 좌파당 2% 등이며, 잘츠기터(22%) 등 니더작센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대안당 지지율이 크게 상승

다. 브레멘 사민당 1위-녹색당 지지율 가장 크게 하락

• ○2024 유럽선거에서 브레멘(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정)에서는 사민당이 21.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나 지난 2019 선거 대비 3.0%p 하락했으며, 연정 정당인 녹색당 지지율은 16.2%로 6.5%p 하락, 좌파당 지지율도 5.8%로 2.0%p 하락함.

• －︎기민당은 19.8%로 2위를 기록(-2.1%)하였고,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10.2%(+2.5%), 자민당 5.3%(0.6%), 볼트 4.7% 등

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투표율 증가, 기민당 1위

• ○ 슐레스비히-홀슈타인(기민당-녹색당 연정)의 2024 유럽선거 투표 예비결과에 따르면 2024 유럽선거 투표율은 64.4%로 지난 선거 59.8% 대비 크게 증가함.

• －︎주총리 정당인 기민당이 30.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정당이자 연정 정당인 녹색당 지지율은 13.7%p 하락해 15.4%로 3위에 불과함

• －︎한편, 사민당은 16.7%로 2위(-0.4%p)이나 사민당 자체로는 동 연방주에서 사상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으며, 독일대안당 12.2%로 4위(+4.7%p), 자민당 6.3(+0.4%p), 볼트 2.5%, 좌파당 2.3%(-1.3%p), BSW 4.1%등

마. 함부르크 구의회 선거 사민당 1위-녹색당 2위

• ○6.9(일) 개최된 유럽선거에서 녹색당은 함부르크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되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7.7%p 감소하여 사민당에 이어 2위에 그침.

• －︎전체 득표율에서 사민당은 지지율 25.3%(+1.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2위 녹색당 23.6%(-7.7%), 3위 기민당 21.6%(+3.4%), 4위 좌파당 9.5%(-1.2%), 5위 독일대안당 8.8%(2.5%), 6위 자민당 6.4%(-0.2%) 순

•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7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고 전체 지지율도 1위를 기록한 반면, 금번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노르트, 아임스뷔텔, 알토나)에서만 승리하고 사민당이 3개(하부르크, 미테, 베르게스도르프), 기민당이 1개 선거구(반츠벡)를 차지함.

• ○독일대안당은 베르게도르프와 하부르크 지역의 득표율이 14%를 넘고, 반츠벡에서도 11%, 미테에서도 10%가 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원내당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득표율을 획득함.

바. 함부르크 지역구 유럽의회의원 2명 당선

• ○ 함부르크에서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한 후보는 2명으로, 스벤야 한(Svenja Hahn) 함부르크 자민당 의원과 넬라 리일(Nela Riehl) 함부르크 볼트당 후보

2) 함부르크 로텐바움 박물관, 나치가 약탈한 불상 상속인에게 반환

• ○함부르크 로텐바움 박물관은 나치 정권이 약탈한 미술품인 대리석 불상을 소유주의 상속인에게 83년만에 반환함.

• －︎금번 반환된 불상의 소유주는 1939년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미술품 수집가 요한나 플로쉬츠키(Johanna Ploschitzki)

• ○해당 불상은 1941년 함부르크 항구에서 비밀경찰이 압수하여 경매로 판매되었으며, 당시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은 해당 경매에서 동아시아 미술품 7점과 도서 25권을 구입한 것임.

• ○로텐바움 박물관은 2017년 바바라 플란켄슈타이너(Barbara Plankensteiner)교수가 관장으로 취임하며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출처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불상이 나치 약탈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카르스텐 브로스다(Carsten Brosda) 함부르크 문화장관은 나치 과거 청산에는 박물관 소장품의 출처를 완전히 밝히고 몰수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불상이 소유주의 후손에게 반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내각, 기후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 채택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내각은 6.18(화) 에너지전환ㆍ기후보호ㆍ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함.

• －︎금번 개정안은 2040년 기후중립이라는 목표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기후적응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금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2040 기후중립 목표, △2030년 재생에너지 45TWh 확충 목표(현 20.6TWh),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설치 규정, △지역난방업체의 가격변동 고시 의무, △난방계획법(2040년까지 기후중립), △기후적응법 등임.

• ○초안은 여름 휴정기간이 끝난 직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주정부는 2025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목표임.

4) 마센 前연방헌수청장, 가치연합당 니더작센 지부 설립 추진

•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된 한스 게오르크 마센 前연방헌수청장(2012-2018)*이 2024.2월 창당한 보수 우파 성향 신당 ‘가치연합(Werteunion)’**이 니더작센에 지부 설립을 추진 중임.

• ⁕︎마센 헌수청장은 재임 당시 친극우 성향, 독일대안당과의 긴밀한 접촉, 이민에 대한 극우포퓰리즘적 발언, 기민/기사연합 내 극우조직 가치연합 활동 등으로 해임 및 기민당에서 제명되었으며, 2024.1월부터 극우 인사로 헌수청의 감찰 대상이 됨

• ⁑︎ 가치연합은 메르켈 시절 기민당의 중도 성향에 불만을 가진 당내 우파 인사들이 조직한 당내 단체로, 과도한 우익 성향으로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탈당 후 2024.2월 신당 창당

• －︎가치연합은 창당 이후 동독 3개 연방주(튀링엔, 작센, 브란덴부르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6개 지역 협회를 설립했으며, 니더작센, 함부르크, 자를란트 지역 협회 설립을 예고한 바 있음

5) 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 제1차 독일-미국 도시간 회의 대표단으로 미국 방문

• ○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는 독일도시연합의 미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6.10(월)부터 14(금)까지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함.

• －︎독일도시연합은 독일 내 모든 도시들의 연합체로, 약 3,200개의 도시가 소속되어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서 도시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적으로 도시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

• ○금번 방문은 주미국독일대사관이 주최한 6.14(금) 제1차 독일-미국 도시외교회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회의는 ‘대서양 양안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 ‘인프라 및 도시교통계획’, ‘스마트 시티’ 등 세 가지 주제로 개최됨.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BMW, 노스볼트 배터리 20억 유로 주문 철회-삼성SDI 제품으로 대체 전망

•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6.20(목) 경영경제지 ‘매니저 매거진’이 보도한 BMW가 노스볼트 배터리 20억 유로 주문 철회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발표하지 않음.

• －︎그러나 매니저 매거진은 노스볼트의 배터리 양산 일정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2년 늦었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크랩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

• ○BMW는 2020.7월 노스볼트와 5세대 배터리 셀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스웨덴 북부 스켈레프테오 공장에서 완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취소함.

• －︎BMW가 현재 필요로 하는 배터리는 대부분 삼성 SDI 배터리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나, BMW가 출시할 예정인 ‘뉴 클래스’ 전기차에는 노스볼트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할 전망

2) 니더작센 주정부, 마이어 베르프트 지원 약속-연방정부도 지원 검토

• ○니더작센에 소재한 조선소인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가 약 27억 유로 규모의 재정 문제를 겪는 가운데, 6.19(수) 독일금속노조(IG Metall), 노사협의회, 경영진 참석 하에 개최된 회의에서 금속노조는 니더작센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이 마이어 베르프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언급함.

• －︎니더작센 재무장관은 주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바, 연방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니더작센 주정부가 2027년까지 27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연방경제부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니더작센 주정부, 마이어 베르프트 지분 참여 고려

• ○니더작센에 소재한 조선소인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가 약 27억 유로 규모의 재정 문제를 겪는 가운데, 니더작센 주의회 예산재무위원회는 6.12(수) 동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함.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보증 △ 및 △주정부의 지분 인수를 통한 참여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중 주정부의 지분 인수가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 됨.

• ※︎마이어 베르프트, 주정부 지원 받기 위해 독일로 본사 이전할 전망

• ○27억 유로의 부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마이어 베르프트는 니더작센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본사를 독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이 니더작센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동 기업 본사를 독일로 재이전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독일로 본사 이전을 통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결정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3) 니더작센-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남독일 송전망 건설 공동관리 협약 체결

• ○니더작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내각은 6.11(화) 북독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남독일로 운송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에 관한 규제를 공동으로 완화하고 관리한다는 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두 연방주에 모두 건설중인 테넷社와 암프리온社의 송전망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가 단독으로 관할하고 감독하기로 합의

• －︎테넷社와 암프리온社는 각각 SuedLink와 Corridor B 프로젝트 하에 4GW 규모의 송전망을 건설 중인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여겨짐

4) 모어부르크 그린수소 생산시설 2025년 착공 예정

•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공한 모어부르크 현황 정보에 따르면, 주관사 변경으로 난항을 겪었던 독일 최대 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인 함부르크 모어부르크 수소 생산시설이 2025년 착공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철거공사는 금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모어부르크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완공 시 2027년부터 산업용 그린수소 공급이 가능할 전망

나. 해양경제

1) 함부르크 주의회 예산위원회, 공청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MSC의 HHLA 지분 인수 승인

• ○함부르크 주의회에서 6.20(목) 실시된 MSC의 HHLA 지분 인수에 관한 공청회에서 연사 35인 전원이 MSC의 HHLA 지분 인수를 거세게 비판하였으나, 주의회 예산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찬성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금번 결정이 최종 승인은 아니며, 주의회의 최종 결정은 여름휴정 이후에 내려질 전망

• ※︎독일 주주협회, MSC의 HHLA 인수는 Cosco의 톨러오르트 터미널 지분 인수보다 심각한 사안

• ○독일 주주협회는 6.13(목) HHLA 주주총회를 앞두고 6.12(수) 함부르크 주정부에 거래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함.

• －︎협회는 MSC의 HHLA 지분 인수는 HHLA 직원의 발언권이나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중국 해운기업 Cosco의 톨러오르트 터미널 지분 참여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

• －︎마르쿠스 두프너(Markus Dufner) 주주협회 이사는 MSC는 선박 노후화, 환경요건 무시 등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며 지분 인수가 우려스럽고, 핵심인프라에 대한 접근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

2) MSC, 해운기업 최초로 함부르크와 육상전력공급 계약 체결

• ○MSC는 해운기업 최초로 함부르크와 정기적 육상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항구 정박 시 탄소배출이 높은 선박 자체 발전기 대신에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임.

•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함부르크 항구에 정박하는 MSC 선박에는 2024.7월부터 육상 전력이 공급될 예정

• －︎함부르크 항구는 최근 수년간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해 유로게이트 터미널에 화물선용 육상전력공급장치를 구축하였고, 향후 수개월 이내에 알텐베르더 터미널, 부르하르트카이 터미널에도 장치를 운영할 예정

다. 기타 경제동향

1) 키일 세계경제연구소, 2024/2분기 독일ㆍ세계경제전망 발표-완만한 회복 전망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6.13(목) 2024/2분기 독일경제전망보고서 및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경제전망치를 제시함.

• ○독일 경제는 유럽중앙은행 △ 금리 인하,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경기 회복 시그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경제 성장 모멘텀이 관측되지 않는바, 아주 완만한 경기 회복이 전망됨.

• －︎이에 따라 2024년 경제전망치는 지난 3월 제시한 0.1%에서 0.2%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고, 2025년 경제전망치는 직전 분기 1.2%에서 1.1%로 다소 하향 조정

• ○2024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생산량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미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 성장의 격차가 완화됨.

• －︎이에 따라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2024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지난 3월 2.8%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의 성장 전망은 3.2%를 유지

• ○한편,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 지정학적 요인이며, 특히 2024.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함부르크 주정부, 숙련인력 확보 전략 발표-야당은 회의적

• ○함부르크 주정부는 6.11(화) ‘일자리 및 숙련인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함부르크 전략’을 발표하고, 인구구조변화, 디지털화, 이민, 기후중립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힘.

• －︎금번 전략은 2013년 발표된 함부르크 숙련인력 확보 전략을 개정한 것으로, △매력적인 근무조건, △직업교육,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 △노동잠재력 활용, △숙련노동자 이주 및 이주민 노동시장 통합 등 다섯가지 부문에서 접근방식과 조치를 마련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숙련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턴십 보너스 도입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의 숙련인력 약 1만 명이 부족하고, 그 추세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정부와 수공업회의소는 6.13(목) 8만 유로의 자금을 통해 인턴십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는 15세 이상 학생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수공업 부문에서 인턴십을 마치면 주당 유로의 120 인턴십을 최대 2주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