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2100-7680(동북아통상과)                                    발표일시 : 2004.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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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중 일 3국간 투자협정 관련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1. 「한 중 일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modality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제 2차회의가 5.17(월)-18(화) 이틀 동안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ㅇ 금번 공동연구는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중 일 3국 정상이 발표한 「한 중 일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임.

    ㅇ 3국은 제1차회의(3.8-9, 일본 도쿄)에서 금년중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3국간 투자현황과 전망, 투자 증진 방안과 과제,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연구한 후, 3국간 투자협정(trilateral investment arrangements)의 가능한 modality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금년 11월말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Terms of Reference (TOR)를 채택한 바 있음.

2.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황순택 아태통상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등 관계관 및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가,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각각 외무성 미와 아키라(三輪 昭) 경제국 심의관과 장샤오강(張少剛) 상무부 무역교섭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3국 대표 총 40명이 참석한다.

3. 3국 공동연구팀은 금번 회의에서 3국간 투자촉진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외국인투자 관련규범의 개선 및 3국간 투자분야 협력의 가능한 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 제5차 한 중 일 정상회의 (2003.10.7, 인도네시아 발리)시 발표한 『한 중 일 3국간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중 해당 부분 발췌

   "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 중 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launch an informal joint study on the possible modality of trilateral investment arrangement)."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