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배 경 가. 대외적으로 개방화를 통해 Globalization을 추구한다는 것이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대전제이지만, 최근 실제 상황으로 현재화(顯在化)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는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위상 유지를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는 과제로서 대두 나. 국내적으로 그동안 경기부양등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장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이 요구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의 일체화가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 다. 일본정부는 그간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최근의 Anti-Globalization화 현상의 확산에 따라, Globalization의 활력을 국내 경제회복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전략에 차질 발생 2. 한.중과의 무역장벽 문제 가. 고오모토 과장은 위의 배경 설명에 이어 당초에는 그동안 한.중과 관련된 safeguard 및 반덤핑 조사개시등 보호주의적으로 비추어지는 일본의 최근 통상정책의 불가피성등을 동 백서에 포함코자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동 사안들이 기존의 중.장기 통상정책 기조인 \'공존공영\'과 "Globalization\'정신에 상치된다는 최종적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기술(記述)자체를 보류하였다고 언급 - 특히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는 상호 경쟁과 병행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중층(重層)적 통상전략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설명 나.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측이 주변국가와의 \'공존 공영\'을 중시하는 입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최근 대중 세이프가드 발동 및 대한국 반덤핑 조사개시등의 보호주의적 추세는 동 백서가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 배치됨을 지적 다. 고오모토 과장은 우리측 지적은 타당하나, 현 단계에서는 \'개방화된 경제체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일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 3. 평가 가. 이번 언급을 통해 일측은 현재로선 Globalization의 추구와 보호 무역주의적 추세와의 조화에 대해 주변국들을 납득시킬 만한 명확한 입장이 정립이 안되어 있어, 동 백서에는 취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나. 일측은 동 백서에서 아시아 경제의 성장,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동 지역과의 경제 교류확대를 통해 부진한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