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석유 판매대금 잉여 회계 운영 문제 ㅇ 세입예산의 태반(2001년 경우 50.6%)을 석유판매 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란은 예산상 원유판매 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작년 배럴당 15$, 2001년 16$)하고 실 판매대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剩餘金은 별도 회계로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바 현재 동 특별회계금이 80억불에 달하고 있음. ㅇ 동 잉여회계금의 50%는 향후 유가하락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50%는 민간부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貸付, 비석유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신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 권한이 취약한 중앙은행이 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방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란내에는 수구계 권력기관이 이를 체제유지활동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소한 외채상환, 旱魃피해 救濟, 대규모 project 부족예산 補充, 공무원 연금 및 상여금 지원 등의 목적외 용도로 인출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ㅇ 중앙은행은 현재 동 자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10억불을 對民 貸付용으로, 5억불을 이란산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수입업자에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금 총액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2. 보조금 ㅇ 이란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석유, 밀가루, 식용유,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2001년도 10.2조 리알, 정부예산의 6.4%)하고 있는 바 이란내에는 동 보조금 제도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론과 가정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정의(빈부격차 해소)를 구현하고 있다는 찬성론이 대립하고 있음. ㅇ 보조금제도에 대한 주 비판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저소득층 지원 및 소득 배분 효과 미미 : 물품 생산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 생필품 가격을 자체를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만 아니라 전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 즉 소득에 관계없이 석유를 1l당 450리알(1$=8,000리알)에 구입 가능하며 자동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실정임. - 국가 경제 운영상의 부담 : 막대한 국가 예산이 시장경제 논리 및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의 경제원칙에 의해 배분되지 않고 비 경제적으로 낭비, 효율적인 국가경제 운영에 장애를 초래. -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정상적인 산업발전 저해 :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균형적인 산업발전에 장애를 초래. 일례로 석유 1l 당 450리알, 밀가루 1kg 당 45리알(보조금 폐지가격은 800리알 이상)인 상황에서 제품 고급화를 시도할 실익이 없으며 정유능력이 부족한 이란은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렴한 이란 휘발유의 해외 밀수출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의 의타심, 도덕적 해이 조장, 노동의지 저해 : 필수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은 생활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측면도 있으나 국민의 노동의지를 저해하고 자립의지 성장을 방해하는 해악을 초래함. ㅇ 개선책 시행상의 문제점 - 현재와 같은 간접보조(가격에 대한 직접보조) 방식을 최빈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보조금 총액도 축소해야 한다는 개선책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정치적 요인 : 보조금 제도의 표면상 취지는 빈곤계층 지원이나 실상은 체제 유지가 주목적으로서 이란 정부는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통해 반정부 의식의 성장을 봉쇄코자 하고 있음. - 제도상 요인 :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보조의 전제가 되는 소득상황 파악, 지불체계 수립, 보조금액 산정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행적력 소요되나 이란 정부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 - 경제적 요인 : 보조금이 가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전환될 경우, 기존 가격보조물품의 가격의 앙등이 불가피한 바 이란 정부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중 3. 실업율 및 고용 構造 ㅇ 이란 통계청은 2000.3.-2001.3.(1379년)기간중 실업율을 14.63%라고 5. 19. 발표함. 실업인구중 15-24세 비율은 60.4%, 25-44세 비율은 33.9%, 45세이상은 5.47%로서 청년실업문제가 이란의 큰 과제로 남아 있음(이란은 매년 약 70만명의 신규 취업인구가 발생중). ㅇ 피고용인구의 산업별 분포는 26%가 1차산업, 31.4%가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42%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ㅇ 피고용자의 77.2%는 민간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22.4%를 고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