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워크숍이 재판소 소재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9.1.~9.6.간(현지시각)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는 중남미 지역 26개국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ITLOS 재판관 및 저명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분쟁해결절차 주요 쟁점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 ITLOS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등 해양법 분야 최신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이 워크숍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시아 지역, 2023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ITLOS가 국가 간 해양법 분쟁해결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미래 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 후원으로 금년도 국제법률국장 워크숍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한국 정부의 후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오염 등 해양 관련 심각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ITLOS가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들이 그간 국제해양법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상기하며 금번 워크숍을 통해 최신 주요 해양법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9.1. 외교부와 ITLOS는 향후 워크숍의 체계적 운영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ITLOS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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