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독일 거시경제

① 라이빙어 독일산업연맹 회장, 독일 경제 “자유 낙하” 상태로 진단 (Handelsblatt)

 ㅇ 라이빙어(Peter Leibinger) 독일산업연맹(BDI) 회장은 독일 경제가 자유 낙하(im freien Fall)에 준하는 급격한 하락 국면에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설립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 또한, 올해 산업 생산이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이 경우 독일의 산업 생산은 4년 연속 축소되는 것이라고 하고, 이는 독일 산업이 구조적 쇠퇴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함.

 ㅇ 동인은 독일 정부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함.

② 독일 실질임금, 3분기 2.7% 상승 … 10분기 연속 증가 (Tagesspiegel)

 ㅇ 연방통계청은 2025년 3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올해 중 가장 큰 폭 증가)하며 10분기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소비자들의 지출은 여전히 신중한 수준으로, 3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함.

③ 독일 10월 산업 수주 전월 대비 1.5% 증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10월 산업 수주 실적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함.

    - 특히, 국내 수요가 전월 대비 9.9%로 크게 증가하며 수주 증가를 주도한 반면, EU 역외 주문은 전월 대비 약 4% 감소함.

2.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독일 연방하원, 약 50억 유로 규모 감세안 통과 (Handelsblatt)

 ㅇ 독일 연방하원은 12.4(목) 약 50억 유로 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12.19(목) 상원의 승인을 거쳐 2026.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외식업 부가가치세 19%→7% 인하, 출퇴근 거리 보조금 확대, 노동조합비, 정당기부 등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됨.

    - 동 조치 실시로 인한 주정부·지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2030년까지 120억 유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② 독일 정부,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추진 방안에 합의 (tagesschau)

 ㅇ 메르츠 총리는 11.28(금) EU 집행위원회에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완화(2035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차 등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고효율' 내연기관차는 허용 등)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이는 독일 정부가 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2035년 이후에도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인지 익스텐더 등 고효율 내연기관차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한 데에 따른 것임.

    - 메르츠 총리는 독일 정부의 목표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기후 보호 조치의 양립이라고 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술중립적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치치코스타스(Apostolos Tzitzikostas)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메르츠 총리의 서한에 대한 Handelsblatt지의 질의에 대해 메르츠 총리의 서한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EU는 모든 기술에 열려 있다고 답변함.

    - 동인은 또한 EU 차원의 자동차 규제 개정안 발표(당초 12.10 예정)가 몇 주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12월 중 발표를 목표로 노력하겠으나 최종안이 1월 초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2025년 독일 전기차 신차 등록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망 (Spiegel)

 ㅇ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의 12월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차 신차 등록 건수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 역대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1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 수는 55,741대로 전체 신차의 22%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ㅇ 2026년부터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독일 수입자동차협회(VDIK)는 2026년 독일 내 신규 전기차 등록이 약 7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② 독일, 운전자 없는 원격 주행 허용 (tagesschau)

 ㅇ 독일 정부는 운전자 없는 원격조종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원격조종규정을 12.1(월)부터 5년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함.

    - 다만, 통신 지연, 연결 끊김 등 기술적 위험을 고려해 엄격한 허가 요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지정된 운행 구역 내에서 주행이 가능함.

    - 조종자는 반드시 독일 내 통제센터에 상주해야 하고, 운전 시 실시간 감시 및 책임을 지며, 차량은 전용 원격조종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최대 속도는 80km/h로 제한됨.

나. 방산

① 연방정부, 안보를 위한 산업 간 대화 개최 (연방국방부)

 ㅇ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연방국방부 장관과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12.2(화) 국방부에서 ‘안보를 위한 산업 간 대화’ 행사를 공동 개최함.

    - 양 부처는 기존 안보·방위 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핵심 공급망 안정화를 주요 목표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행사에는 처음으로 여타 산업 분야 및 협회 대표들도 참여함.

 ㅇ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안보·방위 산업, 공급업체 및 여타 산업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중용도(Dual-Use) 효과를 확대해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라이헤 장관은 안보 정책은 곧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부처 및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 참석 기업들은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공급업체를 가치사슬에 통합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ㅇ 이러한 목표 하에 연방군은 12.1(월) 새로운 혁신센터(Innovationszentrum der Bundeswehr, InnoZBw)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이 센터가 이중용도 기술을 발굴하고 민·군 혁신 생태계를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② 독일정부 , 군수–민간 산업 매칭 플랫폼 ‘SVI Connect’ 공식 출범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연방경제에너지부는 12.3(수) 군수 및 민간 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SVI-Connect’ 출범을 공식 발표함.

    - 동 플랫폼은 독일 구매물류협회(BME)와 독일 보안·방위산업협회(BDSV)가 공동 운영하며(경제에너지부 후원), 안보·방산 기업과 민간 사업 파트너를 연결하여 생산능력 확충, 공급망 다변화, 산업 간 협력 가속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기업들은 즉시 플랫폼 등록이 가능하며, 매칭 기능은 2026.1.1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임.

   ※ 동 플랫폼은 전날(12.2) 개최된 안보를 위한 산업 간 대화에서 논의된 군수–민간 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됨.

③ 2024년 글로벌 방산업 매출, 역대 최고치 기록 (SZ)

 ㅇ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간한 방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매출은 약 6,7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함.

    - 이들 기업 중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4개 기업의 매출은 36% 증가하면서 특히 강한 성장세를 보임.

    - 이에 따라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전 세계 방산업체 순위에서 여섯 계단 상승해 20위에 자리하게 됨.

다.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원자재펀드 첫 투자 프로젝트 출범 ... 독일·호주, 벌컨 에너지 리튬 개발 공동 지원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주독 호주 대사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호주의 벌컨 에너지(Vulcan Energy)가 12.3(수) 21억 9,300만 유로 규모의 ‘라이언하트(Lionheart)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함.

    - 독일 정부는 원자재펀드를 통해 동 프로젝트에 최대 1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 정부의 수출신용기관 EFA도 1억 2,000만 유로 투자를 승인함.

    - 동 프로젝트는 독일 오버라인그라벤 지역에서 지열수로부터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하이드록시드 모노하이드레이트(LHM)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전기 생산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총 22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 패키지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12.5(금) 착공이 예정됨.

    - 벌컨 에너지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등 완성차 업체와 LG에너지솔루션, Umicore 등 배터리 제조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10년간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판매된 상태임.

    - 동 프로젝트는 독일 오버라인그라벤 지역에서 지열수를 활용해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수산화리튬(LHM)을 생산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 연간 최대 2만 4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기차 약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함.

4. 기후/에너지

① 독일 2024년 난방비 전년 대비 6% 상승 (Zeit)

 ㅇ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난방비 모니터링 예비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난방비는 전년 대비 약 6% 상승하여 kWh당 평균 12.33센트를 기록함.

    - 이는 천연가스, 난방유, 지역난방 가격을 종합한 평균값이며, 상승폭은 2022년(+38%), 2023년(+20%)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준임.

 ㅇ DIW는 많은 가구가 에너지 위기 이전보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5. 기타

① OECD 국제 연금 보고서, 독일 연금 수준 미흡 평가 (FAZ)

 ㅇ OECD가 매년 발간하는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보고서에서 독일 연금제도는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상위권으로 평가되나, 실제 연금 수준 및 저소득층 보호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근로자 소득대체율은 53.3%로, 프랑스(70%), 스페인·이탈리아(79%), 오스트리아(86%), OECD 평균(63.2%)보다 낮음.

        ※ 한국은 38.9%

    - 또한, 독일의 연금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10.5%로, 프랑스(13.7%), 이탈리아(15.6%), 스페인(13.9%), 오스트리아(16.1%)보다 낮은 수준임.

        ※ 한국은 2%

② 가족기업연합, 의원 간담회에 독일대안당 의원 초청은 실수 (Spiegel)

 ㅇ 가족기업연합은 10월 베를린 도이체방크 지점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 처음으로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을 초대한 이후 강한 비판과 여러 회원 기업의 탈퇴가 이어지자 실수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함.

    - 오스터만(Marie-Christine Ostermann) 회장은 독일대안당 의원 초청은 독일대안당의 반(反)경제적인 입장에 대해 명확히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수였음을 인정함.

③ 독일 억만장자 수 세계 3위권으로 진입 (tagesschau)

 ㅇ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억만장자 수는 전년 대비 237명 증가해 2,91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독일의 억만장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156명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