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4.18-4.25)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독일대안당, 여론조사 결과 최초로 기민/기사연합에 앞서 제1당 차지(4.23.)

 o 독일 대표적인 민영언론사 NTV/RTL 위탁 Forsa의 4.22자 설문조사 결과 독일대안당(AfD)의 지지율이 26%로 기민/기사연합(25%)를 앞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함.

   - 사민당은 15%을 기록한바, 현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새정부를 구성하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정당들은 녹색당 11%, 좌파당 9%, 자민당 4%, BSW 4%을 기록

나. 신임 연방하원내 독일대안당 역할 및 회의실 배치 관련 논란

 o 최근 슈판 기민/기사연합 원내 부대표(기민당)이 연방하원 제2정당인 독일대안당을 다른 야당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민/기사 연합 및 사민당 주요 인사들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독일대안당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출 중임.

   - 프라이 기민/기사연합 원내 총무는 정보기관 감시/통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Kontrollgremium)에는 일부 州헌법수호청에서 극우정당으로 감시받고 있는 정당 출신 의원을 참여시킬 수 없다고 강조

   - 키제베터(기민당) 정보기관 통제위원회(Kontrollgremium) 부의장은 독일대안당(AfD)이 파트너국가들과의 정보기관간 협력에서도 안보위협 요인인바 독일대안당 출신 의원을 정보기관 통제위원회에 선출하면 심각한 외교안보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명한 반대의사 표명

   - 슈테그너(사민당) 정보기관 통제위원회 소속 의원도 독일대안당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세력들과 협력하고 있는바, 정보기관 통제위에 대한 접근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o 동 논란 관련 클뢰크너 신임 연방하원 의장은 4.20(일) Bild am Sonntag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하원 위원회 의장직 선출은 일차적으로 교섭단체간 합의해야할 사안이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로회에 회부하여 연방하원 의장 자격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언급함. 

 o 한편, 클뢰크너 의장은 상기 인터뷰시 교섭단체 회의실 배치 결정이 원로회 소관인바, 제2대 정당으로 부상한 독일대안당이 지금까지 사민당이 사용해 온 회의실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원로회에서 과반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함.

   - 단, 사민당과 독일대안당간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고 사민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정부관료들도 회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것이 언급

다. 사민당 청년조직 대표, 연정협약 재협상 국가위기 아니라며 반대표 행사 촉구 (4.25.)

 o 지난 4.9. 타결된 독일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협약서에 대한 당원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민당에서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청년조직(Jusos)의 튀르머 대표는 4.25.(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번 당원투표에서 부결 결정이 나도 이는 국가위기가 아니며 차기 정부의 4년간의 국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연정협약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표 행사를 재차 촉구함.

   *사민당은 4.15.-4.29.간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 4.30. 결과를 발표 예정

   - 현재 사민당 청년조직은 금번 연정협약서의 난민 강경 대응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부진을 지적하며 청년조직원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 

 o 그러나 약 70,000명으로 구성된 사민당 청년조직은 당원 전체(약 358,000명)의 약 12%에 불과하므로 청년조직의 반대표 결과가 투표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라. 기민/기사연합, 新정부 법안 통과를 위해 하계 휴회기 개시 연기 검토(4.25.)

 o 프라이 기민/기사연합 원내총무는 4.25.(금) 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메르츠 총리후보의 언급 처럼 기민/기사연합 내부에서 新정부의 우선처리 법안(국경통제 강화, 관료주의 철폐, 연금수령자 소득세 면제 등)을 연방하원 상반기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하계 휴회기 개시 연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 현재 연방하원 상반기 마지막 회의 일정은 7.11일로 예정

마.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에 슈판(Spahn) 선출 예정 (4.24.)

 o 차기 정부 인사 관련 핵심 임직을 맡게 될 것으로 거론되어온 슈판 원내 부대표를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직에 선출하기로 기민당과 기사당내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짐. 

 o 이번 인사 관련 ▲일견 메르츠 기민당 총리후보가 본인의 경우 향후 연정에서 사민당을 배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슈판 부대표가 본인 대신 당내 우파 진영에 힘을 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한편, ▲슈판 부대표의 기민당내 입지가 메르츠 대표에 견줄 만큼 매우 강력해 메르츠 총리후보가 슈판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도 존재

바. BSW당, 지난 총선 개표 오류 주장 및 재개표 요구 (4.23.)

 o BSW당은 자체 점검 결과 지난 총선에서 BSW당에 분류되었어야 할 표 최대 32,000표가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되었다면서 선거심사위원회(Wahlpruefungsausschuss)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개표를 요구했다고 4.23.(수) 발표함.

   - BSW당은 지난 선거에서 단 9,529표 부족으로 5%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의회 진출에 실패했음. 

   - 독일 선거심사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2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하원 발표에 따르면 4.22.(화)까지 885건의 이러한 이의 제기 서한이 접수됨. 이에 대해서는 선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정임.

가. 독일 정부, 교황 장례식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숄츠 총리 참석 

 o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4.26.) 관련 독일 정부에서는 슈타인마이어(사민당) 연방대통령, 클뢰크너(기민당) 신임 연방하원 의장, 숄츠(사민당) 총리, 렐링어(사민당) 연방상원 의장, 하바르트(Harbarth) 연방헌법재판소장,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임. 

    - 5.6일자로 차기 총리에 취임할 가능성이 유력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기민당 대변인은 4.22.(화)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및 숄츠 총리와 협의 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헤베슈트라이트 정부대변인은 4.23.(수) 연방정부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츠 기민당 대표의 불참 이유에 대해 국가수반이 참석하는 행사라서 그러하다고 답변

    - 또한, 이번 교황 장례식 참석 계기 트럼프 등 다른 국가수반과의 비공식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헤베슈트라이트 정부대변인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

 o 한편, 교황 선종 관련, 독일내무부는 4.22.(화) 연방정부부처 및 총리실 등 연방정부 최고 기관들에 대해 조기 게양 명령을 내렸고, 장례식이 개최되는 4.26.(토)에도 조기 게양 예정이라고 발표함. 

나. 제2차세계대전 종전기념 행사에 러시아 대사 참석 논란

 o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독일 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대사가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동 행사에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Netschajew 주독일 러시아 대사는 4.16. 브란덴부르크 Seelower Hoehen 추모지 방문 행사, 4.25. 작센주 토르가우(Torgau)시 종전 80주년 행사에 참석

 o 이와 관련, 연방하원 주최 행사가 5.9. 베를린 주재 외교단 초청 하 개최될 예정인데,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사는 배제하기로 발표(4.17.)된 바 있음.

다. 독일 정부, 신정부 구성 전까지 아프간 난민 수용 중단 발표(4.23.)

 o 외교부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과거 독일기관들이 채용했던 현지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자발적 난민수용 프로그램’을 차기 정부 출범시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지난주(4.16) 외교부가 동 프로그램을 재개해 아프간 난민 138명을 독일로 이송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기민당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o 한편, 차기 정부 연정에 참여하는 사민당의 외교정책 간사인 슈테그너 의원은 동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난 정부의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인바, 이 약속을 믿고 현재 파키스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약 2,600명) 배신해서는 안 된다며, 아프간 난민 수용을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함.

라. 독‧프‧영 외교장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허용 촉구 성명 발표(4.23.)

 o 독일, 프랑스, 영국(E3) 외교장관들은 4.23.(수)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50일 넘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허용을 촉구함.

   - 하마스에 대해서는 인질 석방을 촉후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이 휴전하고 2개국 해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마. 독일 정부, 인도 카슈미르 테러 규탄(4.22.)

 o 숄츠 총리와 배어복 외교장관은 4.22.(화) X를 통해 인도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애도 및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발신함.  

가. 뮌히 연방범죄수사청장, 코카인 범죄 증가 경고(4.22.)

 o 뮌히 연방범죄수사청장(BKA)은 코카인 유통 관련 북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최근 유럽 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독일 내 코카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함. 

나. 독일 학교 교내 극우범죄 역대 최고치 기록(4.24.)

 o Stern 매거진에서 실시한 주정부 범죄수사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극우 범죄건수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일부 구동독 지역에서는 4배까지 증가함. 

   - 작센-안할트주 학교 극우범죄건수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185건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범죄건수를 기록한 주는 브란덴부르크주로 336건 기록. 끝.